하고 싶으면 참고해야 해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손진호 조성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제약사 3사 합병 건에 주식 매입 청구권에 변수가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최고조에 달해 있어 주주가 많을수록 인수가격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그 가격 또한 고점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해 합병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 그 주식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하락한다면 기존 주주는 손해를 입고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안과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결의’ 조항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병외에도, 영업 양수도, 주식이전 또는 교환이라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행사방법과 지체지연금 우리상법 제347조의2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제374조에 따른 결의조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써 형성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기업측의 동의 없이 거래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은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2개월 이내에 매입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매입 가격입니다. 이것에 관련하여, 대법원 2009의 다72667 판례를 참고로 하면, 주식의 매입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록 기업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때문에, 상법 제54조에 근거해, 통상 연6%가 됩니다.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앞서 기술한 사례와 같이 본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마도 그 가격이 될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싸게 매입하는 것이 좋고, 반대하는 주주는 비싸게 파는 것이 이득인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가격은 회사의 재산상태 및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산정되며 상장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장회사는 매입 가액을 자본시장법에 정하는 산식에 근거해, 일정기간, 주가를 가중 평균해 산출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가액을 제시하며,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그 가격 산정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 사이에 첨예한 싸움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총이 시작되기 전에 공동 로펌인 성조 같은 로펌을 방문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비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는 자신이 주주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주주 명부에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 측에서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명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는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나 본인의 성명이 기재된 명부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중에도 주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법 제466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는 줄여서 이익을 얻고 싶고, 공동로펌의 손조이 이번 게시물에서 말했듯이 관련 사안은 반대주주와 회사측의 이해관계가 달라 법정 공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동 로펌의 송진호, 조성원 변호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하단의 배너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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